한국노총 조합원께 드리는 글 - 한국노총 대선방침의 올바른 결정을 바라며 - 2007년 3월 29일 얼마 전 우리 한국노총의 2007년 대선방침이 대의원 대회를 통과하고, 그 결정에 따라 정책연합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노총(이하 노총) 소속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및 당 대회 대의원은 이번 노총의 대선방침 결정과정이 과거 지도부의 일방적인 발표나 소수의 폐쇄적인 의사결정으로 지지후보를 결정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절차적 투명성과 조직 내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전체 조합원의 총의를 묻는 결정인 만큼, 형식에 있어서 진일보한 방식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총의 대의원대회 과정이나 대회전후로 드러난 노총 주요 간부들의 행보를 보면서, 이번 노총의 대선방침결정이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아닌 보수정당의 들러리로 전락하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방침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총 지도부는 전체 조합원들이 올바른 대선방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 노총 지도부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여러 보수정당들의 대표와 정부인사까지 초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 민중의 정치적 대표체인 민주노동당의 대표는 초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노총의 대선방침을 정하는 중요한 대의원 대회의 초청 인사에 민주노동당을 제외했다는 것은 향후 노총 지도부가 대선방침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 대의원 대회에서 보수정당이나 정부 인사들의 축사는 2007년 대선에서 노총의 지지를 확보하기위한 정당연설회를 방불케 할 정도였지만, 대의원대회 과정 속에서 노총지도부는 민주노동당을 민주노총당 또는 당리 당략에 따라 반노동자적 행태를 보인 정당으로 낙인찍어 버렸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이러한 지도부의 입장은 조합원이 대선방침을 결정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노총이 이번 대선방침에서 실제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추측성 보도를 쓴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 노총 지도부에서는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총투표 지침이 정해지기도전에 노총의 전․현직 간부들은 이미 한나라당의 시․도당 노동위원장이 되고 간부 및 조합원들을 한나라당의 당원으로 모집하는데 앞장서는 등 우려스러운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한나라당의 16개 시․도당 노동위원장으로 있는 노총의 전․현직 간부들은 10여명에 이르며 현직 간부만 해도 7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총간부들의 개별적인 모습은 이후 정책연대라는 외피를 쓰고 노총의 대선방침관련 총투표가 한나라당을 지지하기 위한 통과절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총의 정책연대는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은 철저히 노동자 ․ 민중의 입장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현실에서 노동자 ․ 민중의 입장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척도는 신자유주의를 찬성 하는가 반대 하는가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총 정책연대의 내용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원칙적 입장이 명확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FTA나 부동산값의 폭등, 사교육비의 폭증, 노동기본권의 박탈, 사회양극화 등은 현상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모두 신자유주의로부터 기인되거나 강화된 것입니다. 노총의 중앙정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노총은 정책연대의 목적을 한국노총의 정치역량 극대화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 노동자 및 서민대중의 생활과 직결된 노동, 주택, 교육 등의 제도개선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총의 정치역량 극대화를 통해서 사회양극화의 해소와 제도개선을 통한 사회개혁을 하자는 것이며, 완화된 표현이지만 결국 신자유주의를 반대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진 정당은 오직 민주노동당 밖에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여타의 다른 정당들은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정당들이며, 작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다를 바 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원칙적 입장이 없이 무분별하게 정책연대가 추진된다면 2000년 김대중 정권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가속화함으로써 노총이 정책연합을 파기했던 전철을 또다시 밟게 될 것입니다. 혹여 노총지도부가 당장의 정치역량의 극대화를 위하여 당선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노동자의 근본입장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 후과는 결국 우리 노동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며,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정치역량의 극대화는 당선가능한 정당과의 정책연대라는 승자편승전략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세계화 반대, 한미FTA 저지 등 노동자 ․ 민중의 이익에 얼마만큼 철저하게 복무하느냐를 기준으로, 그러한 지향을 갖는 당과 함께 투쟁하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목표나 방법으로는 진정한 정치세력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끝으로 이번 2007대선은 노총의 2007년 정책연대를 위한 조합원 투표의 지침에서 밝힌 것처럼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전반적 문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 속에서 우리 한국노총이 차지하는 위치 또한 막중합니다. 이에 우리 한국노총 소속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및 당 대회 대의원은 노총지도부가 한국노총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노동자 대표조직의 한 축으로 책임 있게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조합원들이 우리 한국노총이 진정한 정치세력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선방침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한국노총 소속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및 당 대회 대의원 일동